정부, 부족한 세수 4400억 확보 어려울 듯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연 550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44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충당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추가로 세수를 수거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사업체와 사업주 마다 달라서 이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금융·의료·학원 부가서비스 과세해야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발표 자료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그동안 면세 혜택 구간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

공공기관 부채 정부에 포함···1000조원 넘을 듯

중앙·지방 정부와 439개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지면 국가가 전체 부채 총액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 통계 작성에 대한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포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