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정부에 포함···1000조원 넘을 듯

중앙·지방 정부와 439개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지면 국가가 전체 부채 총액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 통계 작성에 대한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는 50%이상 지분율,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 등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 등 7개 기관이 포함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통계에는 정부가 작년 말 일반정부 233개 기관의 채무(468조5000억원)를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6개 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대상에 추가된다.

새 통계를 발표하는 내년 3월에는 한은, 산은지주,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의 전체 부채는 우발채무 등 부기항목과 내부거래를 제외하더라도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기준으로 일반정부의 부채는 468조6000억원이고 295개 공기업(150개 기관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의 2012년 기준 493조4000억원이었다.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올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은 부채통계 산출 시 특별인출권(SDR)과 현금·예금, 채무증권 등 채무상품을 포괄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담은 ‘총부채’와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