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제 논쟁 격화··· "시장 위축 vs 소액주주 보호"

EQT의 더존비즈온 인수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지배권 프리미엄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두고 M&A 시장 위축 우려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주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제도 설계와 집단소송 등 인프라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식 UP 뉴스]국민연금이 도입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란?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불거졌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 7월 10일 본지 기사 『與 “기업 견제” vs 野 “연금사회주의“…스튜어디십 코드 놓고 공방』(임대현 기자) 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 지침을 이릅니다. 기관투자자가 자금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