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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상법 거부권 반대' 전달···"거부권 행사 비생산적"

증권일반

금감원, 금융위에 '상법 거부권 반대' 전달···"거부권 행사 비생산적"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28일 금감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송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

전문가 "물적분할 주주보호 자율규제, 실효성 없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침 개정]전문가 "물적분할 주주보호 자율규제, 실효성 없다"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한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일부 코스피 상장사만 해당되는 데다 여전히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물적분할‧합병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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