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주택공급 분양 방법의 구조적 문제점

2021년 5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0%였으나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3.50%까지 인상되었다. 이렇게 고금리 여파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부도 건설사는 무려 27곳, 종합건설사 11곳, 전문건설사 16곳이 늪에 빠졌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반건설사도 2,104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4년 2월 건설사의 PF(Project Financing) 규모가 금융위기 당시 추정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

부동산일반

서울 서리풀 등 수도권 신규택지 4곳 발표···"그린벨트 푼다"

정부가 총 5만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8‧8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을 발표했다.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부동산일반

커지는 공급부족 우려···전문가 "반 강탈 임대주택부터 손봐야"

서울 내 아파트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탓에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비현실적인 임대주택 매입 단가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공급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3만9000호와 2만8000호로 최근 10년 연평균 대비 56.7%, 44.3%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4월까

부동산일반

정부, 집값 불안 잠재우기 나선다···10개월 만에 관계장관회의 열기로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공급 애로 우선 해소···PF리스크 최소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 약자를 위한 촘촘

도시정비

[빨간불 켜진 공급대책]多규제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도심공급 막히나

도심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와 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리스크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일반

[9.26공급대책]"PF정책 긍정적이지만 금리가 발목···주택공급 효과는 글쎄"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기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성을 검토해 3만가구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규공공택지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선 전매제한 완화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PF대출 규모를 확대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을 내놨다. PF확대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등 외부요인을 상쇄하기

분양

[후분양 불편한 진실]제도 도입 시 주택공급 대폭 감소 우려

최근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후분양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후분양 방식의 공급이 주택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진행된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결국 흥행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지난달 후분

부동산일반

원희룡 "인허가 물량 부족···공급 차질 없어야"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