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상법 바뀌어도 막막한 주주 소송···디스커버리 도입론 부상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기업 내부 증거를 확보할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와 자본비용·예상 투자수익률 공시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