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재석 244명 투표 결과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이다.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3~5세의 유아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약 3조9000억원 중 부족한 1조7000억원 가량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것에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