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지열발전 연관성···조사 끝나야 판단 가능해”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단이 조사를 마쳐야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해 1년간 연구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풀어 상업시설 짓는다(종합2)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나 기업의 공업용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지역발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에서 14조원

산업부,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앞으로 지역발전수립의 체계를 만드는데 지자체의 입김이 강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법정 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짐 작성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즉

균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지역중심으로 재편

지역발전체계가 시·도지사 중심으로 재편된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임시국회에서 공포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했지만 법정계획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