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안]내년 예산 639조, 전년비 5.2%↑···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13년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국세 400조5000억원과 국세 외 수입 225조3000억원을 합쳐 625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2조3000억원, 추경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

구윤철 기재차관 “재정건전성 위해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필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