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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90회 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
국회,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문제 해결책 모색
국회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관리비 비리 등 문제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전해철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이다.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이 그 대표적 예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는 집합건물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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