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선행돼야 할 ‘이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그래서일까.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당장 이번 최저임금법 통과 과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시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