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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불법은 죽어서도 불법···전두환 추징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제2의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두환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 납부 안 할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 나서겠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효 2020년까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법안 중 하나인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결 처리했다.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7년이 연장된 오는 2020년 10월까지로 변경된다.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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