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과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와 점검 결과 기록·관리, 내부통제 기준 반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감원 출연금 100억원 납부 중단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해마다 지급했던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예산안을 확정한 것으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게 한은의 입장이라 금감원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2월 100억원 규모의 금감원 출연금을 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미 금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