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원하신다고요?
1인가구 664만 시대인 대한민국. 1인가구 확대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의지와 능력이 있더라도 아이를 입양할 수 없었는데요. 이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정에 의해 친인척 미성년자 조카를 입양하려 할 경우에도 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