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통신료 인가제 폐지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법과 통신료 인가제 폐지법이 통과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