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모자’ 화제···손해배상 소송은 수지 패소

수지 모자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는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잇따른 법원 패소···권위 떨어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법원에서 패소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과징금에 수긍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계는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을 두고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정위의 잇따른 패소의 원인은 잘못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담합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두 회사는 담합 의혹을 벗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1심서 문성근에 패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배우 문성근에 패소했다.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ㄱ씨(사망 당시 40세)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문성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죽으면

교육계 ‘갑의횡포’ 막말교수, 파면무효 소송서 패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임의로 낙제점을 매긴 모 대학 ‘막말교수’에 대해 법원이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를 지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소송서 패소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의혹을 받은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한 의원 등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임 의원이 실제로 김 주석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소송 또 패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강씨 가족은 15억3천18만원, 이씨의 유족은 17억3천696만원에 배상금을 가집행받은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태 각각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