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폐업 후 더 어렵네요"...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1년새 23.1%↑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85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

비즈

[카드뉴스]'위기의 자영업자'···코로나 끝났는데도 폐업은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이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일반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 ↑···소상공인 폐업도 급증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

부동산일반

분양해도 원금회수도 안 돼···건설 줄도산 공포확산

"시장 침체에 분양가는 떨어지고 미분양은 늘다보니, 원금회수조차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사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금융업계 관계자) 부동산침체와 고금리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우려도 커지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사업자금을 대준 금융사들도 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종합건설사와

건설사

건설사 폐업 17년 만에 최대···PF 보증 확대 효과 '글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문을 닫은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고, 동기 기준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다. 단순 계산

은행

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때 인가 받아야···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폐쇄 결정이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

금융일반

"은행, 영업 일부 폐업시에도 인가 받아야"···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은행은 영업 일부를 접거나 양도·양수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사례를 감안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 이 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폐업 시 금융당

신보,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 조치' 유지키로

신용보증기금은 올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보는 부실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022년 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022년 9월)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단독]대우조선해양 협력사 7곳, 추가 폐업···이번주 분수령 '존폐기로'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장기전(戰)으로 접어들면서 사내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사측과 협력사 노조간 갈등도 최대 고비를 맞았다. 당장 다음주부터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유의미한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면 대우조선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우려다. 18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 협력사 7곳이 추가로 폐업을 예고하며 계약 종료를 알려왔다. 지난달 민주노총

일반

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