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기업 정책에···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맞춰 그간 준비해온 플랫폼 규제 방향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특수관계인 설정 범위도 재검토할지 관심이 쏠린다. ◇온플법 정책 자율규제 재검토 가능성 커= 우선 공정위는 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접 네이버,

[짝퉁의 세계②]'짝퉁' 근절 방안 절실···범정부 차원 플랫폼 법안 마련해야

#. 백화점가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이 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에 올라왔다. 정품 인증 보증서와 백화점 구매 인증 사진도 함께 올라왔는데, 400만 원대에 판매한다니 이게 웬 떡인가. 민지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까지 싹 긁어모아 제품을 구매했다. 몇 번만 사용하고 리셀할 생각이었던 민지는 뿌듯함도 잠시,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짝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판매자와는 연락 두절. 유통업체를 비롯해 경찰 신고까지 마친 상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