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 UP 뉴스]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최근 뉴스를 보면서 '플리바게닝'이라는 용어를 접한 분들 많을 텐데요. 플리(plea=형사 피고인의 답변)와 바게닝(bargaining=흥정)이라는 두 단어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 대체 무슨 말일까요? 플리바게닝은 단어 그대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 준다는 뜻입니다. '사전형량조정제'로도 불리는 공식 제도로, 특히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인데요. 미국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플리바게닝을 거치고 나머지만 재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