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카드뉴스]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17세 알바생을 괴롭힌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요. 대체 어떻게 괴롭힌 걸까요? 평창의 한 음식점 업주(매형)와 종업원(처남)인 가해자들은 알바생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놀이란, 팬티를 위로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가 끼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알바생은 제안을 거절

인터넷·플랫폼

'불공정 계약' 공정위 과징금 처분, 카카오엔터 "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4일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공모전 당선작의 연재계약에 관한 거래조건 설정행위에 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

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원대 세금소송 항소심도 승소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중 증여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항소···“내부통제 판단 다퉈봐야”(종합)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를 내건 터라 ‘항소 포기’를 추정하는 목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을

은행

금감원, DLF 소송 항소 가닥···사모펀드 사태 CEO 제재 최종 결정 빨라질까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승소한 1심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하나은행 제재심과 다른 금융사 CEO 제재 수위까지 후속 행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일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교감한 만큼 사실상 금감원 의중이 금융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손 회장

덴마크 고등법원, 정유라 항소 기각···30일까지 ‘4주 구금연장’ 확정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각) 정유라 씨가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4일 덴마크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 4주간의 구금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법원이 정 씨를 4주 동안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