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세분화 필요”
임차인의 상가 임대권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 상향보다는 권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114는 2009년 이후 자사에 등록된 수도권 290만여개 점포 매물을 통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항목을 개정, 환산보증금의 금액 범위를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