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담뱃갑 경고그림 “이대로는 안된다” 해법찾기 골몰

최근 담뱃값 인상과 저가 담배 논란 등으로 정부의 담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공히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사는 ‘담배그림·문구 도입 개정안’ 통과를 미룰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2월국회 처리 또 무산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흡연경고그림 및 문구 도입 의무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월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30% 의무화

담뱃값에 흡연에 따른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이 경고그림으로 채워지고경고문구까지 포함한 전체 경고 표시는 50%를 넘어야 한다. 담배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제조 허가가 취

與野, 담뱃세 2000원 인상 합의

예산 부수법안 중 담뱃세 인상 내역이 담긴 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분리 처리될 전망이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경고 그림 도입 조항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이 담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위에서 담배에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은 처리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