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담뱃갑 경고그림 “이대로는 안된다” 해법찾기 골몰

김성주 “강력한 정책 필요···개인의지 중요”

김용익 “가격-비가격 조화 건강기금 투입”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제공

최근 담뱃값 인상과 저가 담배 논란 등으로 정부의 담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공히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사는 ‘담배그림·문구 도입 개정안’ 통과를 미룰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비가격 금연정책 중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묻는 데에는 “실제로 흡연하는 사람들 경우에 가장 결정적 금연의 동기는 건강문제”라며 “본인이 실제로 건강에 위협을 느꼈거나 주변의 강력한 권유가 있을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번의 조사들이 있었고 이미 통계도 나와 있듯이 현재 가격이나 경고 문구는 사실 상대적으로 다소 약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금연클리닉이나 금연보조제 등에 대한 재정 보조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묻는 데에는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에 대한 성과부터 봐야할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효과가 있겠지만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본인 역시 10년 이상 담배를 피웠는데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금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금연클리닉이나 금연보조제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도 추후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일각에서 흡연경고 그림들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워 관련 없는 제3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담배가 해롭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용익 의원실 제공

복지위 야당 위원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고그림의 크기도 법률로 정하는 데에 일조했다.

김 의원은 “크기를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담배제조사들의 로비 등으로) 크게 경고그림을 넣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의원들도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해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담뱃값을 올리고 그림경고를 붙인 담배를 파는 것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흡연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사실은 불편하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이 있다”라며 “담배를 끊는 것은 불편하지만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번 담뱃세 인상할 때 가격 부분은 내역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담뱃값이 오를 때마다 아주 나쁜 전례로 두고두고 언급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나중에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 내용은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전체적 당론도 그렇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해 그는 “국민건강기금 쪽으로 대폭 돌리고 지금 증세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그 돈을 진짜 건강증진을 위해 써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가격 정책은 국민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은 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를테면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효된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또 금연구역을 더 늘리자고 하면 업체도 시민도 힘들긴 할 것”이라며 “그것은 시간차를 두고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금연 정책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총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법안 하나하나를 갖고 섣불리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여당 위원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가격과 비가격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경고그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경고그림이 경고문구에 비해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주고 특히 젊은 층에서 상당한 흡연 억제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흉측한 그림을 보면서 자신들이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느낌이 나서 괴롭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