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 12.2%→0.9%로 급감”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2020 국감]’도덕 불감증’ 도로공사, 임직원 비리·비위 징계 매년 두 자릿수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비리 및 비위로 인한 징계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이뤄지는 등 도로공사 임직원의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징계가 총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21건, 2019건 10건, 2020년 8월까지 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도 다양했다. 부당이득

[2020 국감]조오섭 “도로공사 축구장 10배 크기 유휴부지 방치”

한국도로공사가 축구장 10배 면적의 유휴부지를 불법점용 당하고도 절반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도로공사가 불법점용 당한 335필지 가운데 210필지(62%)가 임대계약 체결, 무단점유 확인 등 행정조치가 미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불법점용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 총 335필지로 면적은 총7만2663㎡으로 이는 축구장 10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