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법의 6월 국회 처리가 6일 정부와 야당간 보상 범위 등의 의견차로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8일부터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원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

6월국회 대정부질문, 현안 둘러싼 ‘공방의 장’ 예고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들어 본격적으로 한 자리에서 현안을 둘러싼 직접적인 공방을 벌인다.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동안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극대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문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상대

정부조직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임시국회 쟁점법안들 통과 가능성은

6월 임시국회가 6·4지방선거와 세월호 국정조사, 후반기 국회 원구성, 브라질 월드컵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워낙 쟁점이 많은 데다 법안 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순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첫 번째로 꼽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물갈이되는 과정에서 부처 조직의 개편이 이뤄질 예정으로, 해

현안 산적한 6월 국회, 싸울 일만 한가득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열흘여 만에 시작한다는 6월 임시국회가 각종 입법안들을 비롯해 세월호 국정조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의결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6월 국회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인 ‘김영란법’, 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인 ‘유병언법’, 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인 ‘관피아법’ 등 각

군 가산점 재도입 입법화 무산

찬반 논란이 일었던 군(軍)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결국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소위에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가산점 등을 통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가산점제는

정치권, 경제민주화 법안 미묘한 시각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속속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를 천명하는 등 각각 다른 의결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장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업종을 현재 12개에

與野, 6월 국회 ‘전방위 국지전’ 임박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이상 지나간 가운데 17일부터 국회 상임위별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6월 국회의 쟁점 사항인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과 ‘전두환 추징법’, 통상임금,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우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를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이에 대한 미묘한

‘경제민주화’ 입법 최대 분수령...3일 6월 국회 개회

6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 향배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라는 점에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부당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이에 따라 6월 국회

與野, 6월 국회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실시 합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실시와 동북아 역사왜곡 및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월 국회 회기는 다음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 간이며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중점적으로 처리된다.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여야, 6월 국회 앞두고 ‘최종 점검’

6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1일 각각 워크숍을 갖고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간다.새누리당은 경기 하남 미사리의 산업은행 연수원에서 하루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치쇄신, 통상임금 입법 보완 등 현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야권 중진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을 초빙해 강연을 듣는다. 3선의 강 전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