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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기회비용' 따져 해킹 은폐···'처벌 강화' 촉구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보안 사고 은폐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상 낮은 과태료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보안법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