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으로 가능해”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포토라인이 폐지되는 바람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구속) 등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어렵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

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