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고강도 게임규제 법안 철회 강력 요구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고강도 게임 규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실효성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손 의원 등이 밝힌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 게임 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다.

협회는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많은 공헌을 했지만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하여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았다.

게임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모두 공감을 했으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