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추경예산편성]일자리 확충, 민생안정에 3조원 투입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에 3조원이 투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17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 고용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5만 개로 늘리고 재원도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채용은 4000명 확대한다.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 상담사 400명 등 민생치안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역시 강화한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역시 18만5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늘리고 재원을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만 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며, 노인일자리 23만 명에서 24만 명, 장애인 일자리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전용창업자금을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통해 패키지 지원도 22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한다.

서민층의 주택구입비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6조7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전세임대 주택 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할 경우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1000억원 증액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노인 및 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 생계비도 1359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53개에서 85개, 치매관리센터 4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7500억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며 소상공인 협업화도 확대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0개소에서 1900개소로 확대하고 재정도 1504억원에서 1547억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도 5개소에서 10개소,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확대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배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노지채소 계약 재배를 2144억원에서 2644억원으로 확대하고 비축 불량 역시 6215에서 6615억원으로 늘린다. 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소비지 직거래, 사이버 거래소소도 활성화 할방침이다.

도매시장 거래의 다양화, 신속화, 안정화을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제도에 7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형 방범 CCTV를 1050대 추가 설치하며 51억원을 들여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297억원을 투입해 확충하며 전문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량식품 근절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소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산업단지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을 위해 신규 50억원이 투입된다. 또 특수화학차량 2대도 추가 배치 돼 현장 대응 능력을 가화할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