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채무는 경제규모나 물가상승 등 여파로 자연스럽게 불어난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대규모 추경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올해 480조4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돌파하고, 2016년에는 524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외에도 균형재정 예산안 달성 시기도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에야 0.0%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에는 올해 34.3%,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로 30% 아래로 낮춰지는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 수준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17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로 악화할 것으로 정부는 새로 추정했고 악화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0.4%, 2015년 -0.3%를 기록하고서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봤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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