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 “과도한 처벌 규정이 문제”

5월 회장단 회의···경제민주화·창조경제 등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5월 회장단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동향, 창조경제 특별위원회, 전통시장 지원안 마련, 개성공단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킨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와의 일문일답.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를 초청한 배경은 무엇인가?
△전경련은 통상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되면 기업 입장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매번 마련해 왔다. 오늘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홍원 총리에게 전달한 의견을 회장단이 사전에 논의했나?
△오늘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회장단이 사전에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지은 않았고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중 특히 어는 부분이 부담스러운가?
△법안 별로 조목조목 검토할 시간은 없었다. 다만 처벌 규정이 과도하거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규정에 대한 입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창조경제특위에서 융복합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는데?
△기업이나 기업의 연구소 등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그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투자 계획은 언제 발표되나?
△지난달 4일 산업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전경련에서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통계가 있고 곧 발표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개성공단은 현재 철수를 했기 때문에 생산·납품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맺은 연간 공급계약 등을 중단하지 않고 연말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전경련 발전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발전특위는 지난달 29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발족했다. 그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전경련의 설립취지나 진행 사업들을 설명했다. 앞으로 전경련에 대한 비판을 잘 정리하고 추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미경제인 비즈니스라운드에는 누가 참여하나?
△한미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양국의 경제 전문가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12명의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경제인은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한미FTA 정착과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전경련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