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한·중·일 중심 ‘아시아판 IMF’만든다.

아시아 국가별 자본유출입···국제기구 만들어 공동대응

아세안+3 회담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사진=아세안+3 공동취재단.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된 아시아판 IMF를 만들어진다. 아시아판 IMF는 자본을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지만 국가별 자본 유출입 감시 기능을 수행은 물론 다른 기구와 연동해 움직이기기 때문에 실제 IMF와 흡사하다.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오후 5시(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브루나이 재무장관과 중국 재무차관을 공동의장을 한 ‘제16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제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아세안+3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조치 이후 자본 유출입이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한국측에서 주장해온 결과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본유출입에 대해 국가별로 대응하면 풍선효과(balloon effect),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효과가 미미하고 로 자본이동에 대해 역내 국가들간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날 우리나라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역내 경제동향, 정책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중·일은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MRO(암로)를 국제기구화 시키기로 했다. 암로는 아세안+3가 역내 거기경제를 모니터링 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조직이다.

암로는 현재 싱가포르 유한법인으로 등록돼 움직이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조약안에 합의했다.

아세안+3 사무국은 “조약이 발효될 경우 암로는 아세안+3의 단순 금융협력 조직에서 최초 정식 국제기구로 설립된다”며 “CMIM와 암로로 구성된 역내 금융안전망 위상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암로가 국제기구가 될 경우 회원국들은 암로 발언의 자유와 검열이 금지되고 정보보호 등의 특권도 제공받을 수 있어 암로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사무국의 설명이다.

암로는 단순하게 거시경제를 연구하고 결정하는 기구지만 CMIM, ERPD와 함께 움직이면서 사실상 IMF기능과 다름 없다는 평가다.

CMIM은 금융안전망 구축 등 역내 금융협력을 진행하고 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ERPD를 통한다면 IMF 수준의 국제기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CMIM는 이번 아세안+3 회담을 통해 지원규모를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고 IMF 자금지원과의 비연계비중을 20~30%를 확대했다. 또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했다.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평가와 위기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과 기능 등 역량을 높이는 분야에서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으로 회원국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때 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ABMI는 역내 채권시잘 발전을 통해 여유자금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아세안+3가 추진 중인 협력 과제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ABMI는 그동안 논의한 성과를 평가하고 9개 중심과제를 새롭개 만들어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뉴로드맵+’ 과제 중에는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설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신설한다.

포럼은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포함해 역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아세안+3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수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는 것에 공감를 가졌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과 민간 디레버러징, 재정 긴축에 따른 회복지연, 신용중개시스템 결함 등을 지적했다.

글로벌 양적완화 지속에 부정적 부작용이 역내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경계하자는 합의했다. 또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 임무에 따라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경제회복 지원, 금융안전 확보 등 국내 목표를 지향하자는 동의했다.

인도 뉴델리=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