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산정책 민·관 협업체계 강화

정부가 통상정책 추진에 산업계와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이다. 이는 정책 및 교섭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과 동아시아 지역의 FTA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한·ASEAN 추가 자유화 협상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는 중국의 경쟁적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한국의 대중 철강 무역적자 확대를 고려해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 측 관세 철폐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기준 채택 △부가가치세 환급 등 중국 수출 지원정책 개선 △중국의 철강 원료 수출세 개선을 제안했다.

한국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로 인한 수출·판매상의 어려움과 물질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

포럼 아래에는 22개 업종별 분과를 설치해 협상 대책 수립 지원, 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통상교섭 전 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소통이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