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위해 빌렸다"···저소득층 신용대출 '역대 최대'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 역대 최대. 사진=유토이미지

자산과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조달 과정에서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금융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 가운데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 1분위의 생활비 목적 신용대출 비중은 2017년 33.4%에서 2019년 33.1%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4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고, 최근 2년 연속 확대됐다.

자산 2분위와 3분위에서도 생활비 마련 목적의 신용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각각 32.5%, 27.3%로 나타났다. 자산 2분위는 2020년 이후, 3분위는 2019년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산 상위 계층에서는 대출 용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산 4분위는 사업자금 마련이 29.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은 23.1%였다.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생활비 목적 대출 비중은 15.1%에 그쳤다. 사업자금 마련(34.0%),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6.8%), 기타 용도 등(16.8%)보다 낮았다.

소득 기준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가운데 생활비 마련 목적은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4년 34.5%를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소득 2분위 역시 생활비 마련 비중이 32.2%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3~5분위에서는 생활비 마련보다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신용대출 증가는 이자 상환 부담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는 만큼 금융기관이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계층은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다가 신용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고금리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취약계층이 생활비로 빌리는 대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금리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은 더 빚을 갚기 힘들어지고,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선 부실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면 최소한 서민 대출의 보증 장치를 정부가 강화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면 금융 지원뿐 아니라 소득 보전과 복지 지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높이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