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25% 낙제

정부 재정사업의 25% 가량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의 지난해 실적을 자율평가한 결과 ‘미흡 이하’는 24.1%(144개)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4.9%(29개)에 그쳤으며 ‘보통’은 71.0%(424개)로 각각 집계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163억원) ▲농업진흥청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224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70억원) ▲안전행정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10억원) 등이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은 타 부처와 비교해 자체평가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부처에 선정됐다.

이에 반해 주거환경개선 자금지원(50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441억)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26억)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25억원)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이상’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평가결과를 세출 구조조정에 활용키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