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장 물갈이 본격 가동

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확정, 발표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은 총 27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새 정부 출범으로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52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들어 사의를 밝혔고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정권교체기 등을 이유로 임기가 1년 연장된 기관장도 14명에 달한다. 때문에 올해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거 교체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절대적으로 흔들고 있어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주 안점으로 두고 경영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광산 안전사고와 부채 해소노력 미흡, 비전 제시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박윤원 한국원자련안전기술원장은 원전안전 문제가 붉어졌음에도 해외사업에 치중해 안전확보에 대한 리더십 발휘가 부재한 점이 크게 적용됐다.

하지만 현직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올해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아도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올해 임기 만료자, 올해 이후 임기 만료자 중 자진사퇴자를 합칠 경우 100명 이상이 올해 안에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지난주 각 정부부처에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장의 인선과정에서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이 금융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BS금융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