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명 발표 “금융위, 금감원 합병해야”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최근 금융위에서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해야 한다”며 전 임직원들이 이름으로 반대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전 직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금감원 창립이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금소처’분리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반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영균 위원장은 “지난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명서 채택 발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며 “이번 투표는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표명한바 없었던 금감원이 처음으로 전 직원의 총의를 모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이름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금융이 다시는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든 조직이 금융위(과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민은 각종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15년 동안 왜곡된 금융감독체계는 하루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두 기관이 내세우는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주장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자”고 설명했다.

신규 영업을 하려고 금감원을 찾아가면 법규 해석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로 안내를 하고 금융위는 금감원의 실무적 검토라 필요한 사항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책임 추궁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때 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정보를 숨기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정답’이 아니라며 분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기구 분리 근거로 제시하는 해외 사계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다”며 “분리형 모델 종주국이라고 할 호주조차도 분리형 모델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감독기구 분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부작용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책임저야할 금융위 밑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이다.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호보기가구 설립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고 전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