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비리 만연···조세정의 실현 ‘난망’

저축은행 비리 1년새 1779건 3조7533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각종 비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4분기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저축은행 비리 적발 건수는 1779건, 금액 규모는 3조75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적발된 저축은행의 퇴출이 한참 진행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또한 차명계좌가 무더기로 적발되더라도 같은 사안일 경우 1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비리에 이용된 차명계좌 수는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명계좌 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CJ그룹, 어린이집, 성형외과 등 정치·경제·교육·의료·미술·종교계 등 분야와 유형도 다양하다.

민 의원은 “차명계좌는 이미 탈세를 위한 필수 제테크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비(非)실명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명게좌를 규제하려는 법 개정이 없다면 조세정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