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증세보다 소득 확대가 먼저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을 야기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가 서민의 세(稅) 부담을 덜기보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세편의주의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조차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없이 ‘순진하게’ 접근했다는 불만을 터뜨렸을까.

세제 개편은 공평한 국민부담의 바탕위에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대상이 서민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나타난 ‘유리지갑’으로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저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434만 봉급생활자의 심리적 저항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화를 키운 것은 정부의 잘못일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공제혜택을 깎고 세금우대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 중산층의 절세 수단조차 막아버린 상태다.

이 같은 역진적 세제는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키면서 결국 세수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자영업이나 전문직의 탈루소득 파악과 세원 확보를 통한 형평과세부터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침체 속에서 세수 확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도 의문이다. 불황 때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게 정상적인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소비가 부진한데도 거꾸로 서민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은 경기조절이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거리가 먼 방향이 아닐 수 없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돕고 그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면 세수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을 관철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조세라고 볼 때, 이번 개편안은 이에 한참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보다 치밀한 연구분석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세원 개발의 대안을 제시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지만 봉급생활자의 ‘유리 지갑’과 세금 탈루자들의 ‘검은 지갑’이 빚어내는 위화감을 없애려면 정치권과 정부는 세제, 세정 양면에서 중산층 보호 의지를 확고하게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세 부담은 고소득자, 불로소득자, 세 감면자, 세 탈루자에게 가야 한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소비가 부진한데도 거꾸로 서민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방만하게 지출을 늘리다 세수가 부족하게 되니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야 세금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저항으로부터 유발되는 민심이탈은 심각해서 정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영백 자본시장부국장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