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명’ 받은 당정, 전·월세난 묘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민간·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 마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비롯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몰리는 수급 불일치,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을 주원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 추진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강구 △서민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당정은 일단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도 함께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5~6억 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택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머리를 맞대고 적극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