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 걱정 “이제 그만”···임차료지급보증 출시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이 출시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3일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할 때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보증사고 처리되며, 이때 대주보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승인은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및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다.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1.60% 수준이다.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이면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수준이다.

또한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동 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차료지급보증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해 해당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분 이내(최고 2000만원)로 운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지원형은 5000만원 대출에 대해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 시, 임차인은 매월 16만7000원의 이자와 1400~5300원 정도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