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 수정안 가결

미국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28일(현지시간) 밤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상원이 오바마케어 지출항목을 되살린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긴 것을 다시 수정해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은 이날 밤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상원은 하원의 이 같은 수정 예산안이 "초점이 불분명하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악관도 하원의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상·하원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핑퐁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분적인 정부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