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 ‘증세’ 공방으로 옮겨붙나

野 “부자감세 포함 증세 해야”, 政·與 “세출구조 조정이 먼저”

최근 발표된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을 놓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격론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해 “비과세 등 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MB정부 내내 부자 감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증세보다는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을 1순위 방안으로 보고 있다. 증세는 국민여론의 급속한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자 하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에 대해서는 수차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자 감세 철회를 우선순위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나은 분들이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이해하고 양해해 달라고 말하자 “그렇게 이해를 구할 거라면 아예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정 총리에게 기초연금을 위한 국채 발행 여부를 수차례 따져물으며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