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공청회···찬반 팽팽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키로 한 가운데 2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 국민일보 1층 코스모홀에서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을 비롯해 이덕환 서강대 교수, 홍준희 가천대 교수,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신지윤 KTB투자증권, 장기철 철강협회 정기철 상무이사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자발표자로 나선 이덕환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2년 전력산업 개편으로 유류 소비는 줄고 전기 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고 진단한 뒤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시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 돼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윤 KTB이사는 지난 3년간 주택 전기요금 인상률이 11.2%에 비해 산업용은 30.4% 급격히 인상된 점을 거론하며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특히 한국전력의 작년 4월 자체 산정 회수율 및 추후 요금인상폭 감안 시, 현재 부문별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준희 교수는 “기업부분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우리나라 전략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분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현행 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력’이 경제 주체간에 균형있게 분배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업용과 상업용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를 인상하고 현행 3.7%수준인 전력기반기금을 31%로 확대하고,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를 줄여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로인해 기업들의 비용이 과다해지기보다는 전력 감축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로 오해려 매출이 증대될 수 잇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력 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저가요금정책과 전기다소비업종의 신규 및 증설투자로 인해 전력수급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산업계가 요금동결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해야 하고,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