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매매 검거 5만5000건···구속률 0.89% 불과

최근 5년 동안 성매매와 관련한 검거 건수가 5만5000건에 달하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성매매 관련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성매매 검거는 5만5435건, 검거 인원은 16만1389명에 달했다.

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1237명, 불구속이 16만152명으로 구속률이 0.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사범 연령은 3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28%, 40대가 20%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도 20세 이하 연령은 2009년 1.41%에서 올해 5.6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성매매 재범률은 2009년 43%에서 2013.8월 현재 51%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누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 의원은 “전체 성매매사범의 구속률은 1%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정부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