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세금 안내고도 공공사업 발주 기업 6000여곳”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입찰참가자의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달시장에 참여한 8만294개의 업체 중 올 9월 현재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56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한 세금만 4300억 원에 달한다.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업체도 34곳으로. 체납한 국세 총액은 무려 1843억 원으로, 전체 총 체납액의 42.4%에 이른다. 또 소액인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 중인 기업은 전체 체납기업의 4분의 3 가량인 4318개사였다. 이들의 총 체납액(623억 원)은 전체 체납액의 14.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국세 체납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현행법상 국세 체납자의 공공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납부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체납자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도 두루 고려해 공공계약 입찰 참여 자격을 종합적으로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