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단말기유통개선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알뜰폰협회는 16일 “조해진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협회에 따르면 통신비는 단말기비용+통신요금으로 구성되며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조원가 및 이윤 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고려해 단말기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 규모만큼 단말기 가격이 높게 책정 되고 있다고 알뜰폰 협회는 설명했다.

또 과도하게 큰 폭의 단말보조금이 요금제나 계약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유통구조로 인해 고객의 단말기선택권 및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며 판매대리점 및 고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고객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알뜰폰 협회의 주장이다.

알뜰폰 협회는 “알뜰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가격인하와 보조금 및 요금제와 분리된 자급제단말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포함된 높은 단말기 가격과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알뜰폰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누구 든지 동일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이 처리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