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다시 불붙은 기초연금 공방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여야 찬반 뚜렷한 입장차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현상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는 논란을 지속하기보다 국회에서 노인빈곤율 완화, 재정건전성 유지, 미래세대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취지를 입법에 잘 반영해 내년 7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본인이 적립했던 것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5.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적게 주도록 설계된 지금의 안은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국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섞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며 “신규가입과 탈퇴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안이하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부발표 후 상황관리 및 고객대응방안’ 자료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비 급여 상승효과가 제한적’, ‘동일 소득자간 소득격차 확대 및 소득역전 현상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가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