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野, 법사위 종합국감서 막판까지 공방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여야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는 양상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감 최대 이슈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적 ‘댓글 작업’ 여부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을 따져 물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 22명의 트위터 계정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긴 이날 오전 한 일간지 기사를 거론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서 의원은 “한 두 명이 아니라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팀장을 몰아냈어도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 회의와 6월 대정부질문 당시 ‘외압이나 부당 지시는 없었다’라는 황 장관의 발언을 공개하고 “수사 외압이 없다고 해 놓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팀장을 찍어내는 데 동조하고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법무부의 판단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기소했는데 법무부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개입 사건이 진실이라면 대선결과가 바뀌었을 것으로 나온다”며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왜 안달복달하는지 알겠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지 않고 맞섰다. 이들은 대선개입 의혹의 주체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뿐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힐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명박심판 근혜심판’, ‘반 노동자 정당 몰아내자’ 등의 댓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전공노·전교조에 의한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도저히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황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선 의원은 “검찰에서 불거진 이번 문제는 90%가 윤석열 팀장 잘못이지만 나머지는 윗선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문제의 주된 원인을 윤 팀장으로 규정했다.

노철래 의원은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황 장관의 답변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고 짐짓 황 장관을 질타했다. 하지만 이어 “신문보도와 여론조사 결과 몇 개로 질의한 것에 확실히 선을 그어달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