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군 대선 개입 두고 與 “단순 개인활동” ,野 “조직적 활동”

1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여야의 쟁점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치 댓글 활동이 단순 개인 활동이었느냐,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였느냐 였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인 활동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직적인 행위에 맞춰 공방을 벌였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적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의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조사한 결과 야당 지지 및 여당 비판글도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인 광무제의 글은 트윗과 리트윗을 포함 총 3140건이며, 이 가운데 정치분야 관련 글은 54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글 54건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여당 지지 3건, 야당 지지 13건, 여당 비판 14건, 야당 비판 3건, 전직 대통령 지지 9건, 전직 대통령 비판 12건이 기록됐다.

같은당 손인춘 의원은 “자체 분석결과 야당 지지 및 여당 비판 글이 많았다”며 “수사 중이라고 덮어놔서 의혹제기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직적 개입 정황을 설명해 국방부를 압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전체 460명의 인력 중 170명이 문제의 심리전단 소속”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목적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공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분야에 인력이 중심적으로 배치돼야 하는데 왜 심리전단에 집중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포털과 SNS가 북한의 선전선동 수단”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행태를 보면 ‘개인행동’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있다”며 “압수수색도 늦었고, 증거 보존신청도 안했고 진상규명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